EU, 금융 시장 감독 통합 추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증권 거래소, 암호화폐 기업, 청산소에 대한 직접 감독 권한을 유럽 증권 시장 감독청(ESMA)에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보다 통합되고 경쟁력 있는 유럽 자본 시장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현재 MiCA 규정 하에서 암호화폐 기업 감독은 EU 회원국 간에 분산되어 있어 비효율성과 소비자 보호의 불일치를 초래한다고 ESMA는 주장합니다. ESMA 의장인 베레나 로스는 감독 권한 집중이 노력의 효율성을 높이고, 특히 녹색 에너지 및 국방과 같은 EU 목표 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룩셈부르크, 몰타 등 일부 소규모 EU 국가들은 이러한 중앙 집중화가 자국 금융 부문에 해를 끼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집행위는 2026년부터 ESG 등급과 같은 새로운 감독 역할을 맡게 될 ESMA에 국경 간 실체에 대한 감독 이관을 위한 공식 제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