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금융 감독 범위 확대 추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의 권한을 확대하는 주요 개혁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안이 통과되면 ESMA는 EU 전역의 증권 거래소, 암호화폐 기업, 청산소에 대한 직접적인 감독 권한을 갖게 됩니다.

베레나 로스 ESMA 의장은 현재 분산된 시스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더 통합되고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유럽 자본 시장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이 조치는 암호화폐 거래소 및 수탁업체의 규제 권한을 각국에서 ESMA로 이관하게 됩니다.

ESMA는 과거에도 국가별 규제 당국의 역량 부족 문제와 이로 인한 비효율성 및 불일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룩셈부르크, 몰타 등 일부 소규모 국가들은 권한 중앙집중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지만, 집행위원회는 공식 제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특히 암호자산 시장 규정(MiCA) 프레임워크 하에서 EU 전반에 걸쳐 일관된 규칙을 적용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와 투자자 신뢰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ESMA는 2026년부터 주식 및 채권 가격 데이터, ESG 등급에 대한 감독도 담당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