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프라이버시 도구인 토네이도 캐시의 개발자 중 한 명인 로만 스톰이 현재 뉴욕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검찰은 스톰이 북한의 라자루스 그룹을 포함한 범죄자들이 토네이도 캐시를 이용해 10억 달러 이상을 돈세탁하는 것을 도왔다고 주장합니다. 검찰은 그가 2019년부터 2022년 사이에 이러한 활동을 알고 있었고 참여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스톰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의 변호인단은 그가 작성한 소프트웨어 코드는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탈중앙화된 도구를 사용자들이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 책임이 없으며, 출시 후에는 자금이나 믹서에 대한 통제권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토네이도 캐시가 자동으로 실행되며 '멈출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블록체인 협회 및 코인 센터 등 여러 주요 암호화폐 및 프라이버시 단체를 포함한 스톰의 지지자들은 이 재판이 탈중앙화 금융(DeFi)의 미래에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유죄 판결이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게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스톰은 유죄 판결 시 최대 40년 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소 3주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재판은 암호화폐 믹싱, 개발자의 책임, 탈중앙화 기술의 본질 등 복잡한 문제들을 다룰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