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대에 선 개발자

암호화폐 프라이버시 도구인 토네이도 캐시의 개발자 로만 스톰에 대한 형사 재판이 뉴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스톰은 돈세탁 공모 및 미국 제재 위반 혐의를 포함하여 여러 혐의에 직면해 있으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장기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검찰은 토네이도 캐시가 북한의 라자루스 그룹을 포함한 범죄자들에 의해 10억 달러 이상을 돈세탁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스톰 측 변호인단은 그가 합법적인 프라이버시 용도를 가진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작성했을 뿐이며 오용에 대해 비난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법정 공방 예상

이 사건은 암호화폐 업계에서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유죄 판결이 개발자가 사용자의 소프트웨어 사용 방식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는 선례를 만들 수 있으며, 이는 프라이버시 도구와 탈중앙 금융(DeFi)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재판은 배심원 선정과 광범위한 증인 신문을 포함하여 4주 동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판사는 배심원을 혼동하지 않기 위해 토네이도 캐시에 대한 미국 제재와 관련된 증거를 언급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 결과는 항소될 수 있으며, 대통령 사면은 가능성이 낮지만 잠재적인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