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디지털 달러 발행 추진 차단

미국 하원에서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 반(反) 감시 국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연방준비제도(Fed)가 의회의 직접적인 승인 없이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를 발행하거나 시험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주로 공화당 의원들은 CBDC가 정부 감시에 사용될 수 있으며 개인 금융 활동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이 법안은 219대 217이라는 근소한 차이로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주의 하원에서 통과된 세 번째 주요 암호화폐 관련 법안입니다. 톰 에머 의원이 발의한 이 법은 연준이 개인에게 직접 CBDC 서비스나 계좌를 제공하는 것을 명확히 금지하며, 통화 정책 수단으로 CBDC를 사용하는 것도 막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법안은 기존의 민간 디지털 통화를 보호하며, 이제 상원으로 넘어갔으나 그 미래는 불확실합니다.